학내 불법 소프트웨어 및 폰트(서체) 사용 근절 안내
- 공과대학
- 2020-10-08
안녕하십니까? 공과대학입니다.
최근 법무법인 등의 법률회사를 통해 소프트웨어, 폰트(서체)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확인 요청과 민.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.
우리 단과대학 내 전 기관 및 학과, 연구실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복제, 불법 서체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.
교내에서 불법 S/W 및 서체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아울러, 학내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목록과 서체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문의처 : 정보통신팀 IT콜센터(031-299-6119)
공과대학장
[별첨 1] 공용 소프트웨어(학교 계약 라이선스)
SW | 세부 종류 | 사용지역 | 사용자그룹 | 사용권한 (졸업생 제외) | |||||
인문 | 자연 | 교외 | 교원 | 직원 | 학생 | 실습 | |||
SPSS | Stastics | ○ | ○ | X | ○ | ○ | X | ○ | 학교 자산 PC에만 사용가능 |
AMOS | ○ | ○ | X | ○ | ○ | X | ○ | ||
Modelers | ○ | ○ | X | ○ | ○ | X | ○ | ||
Adobe | CCFE | ○ | ○ | X | ○ | ○ | X | ○ | |
STATA | STATA/SE 15 Net 50 | ○ | ○ | X | ○ | ○ | X | ○ | |
Window OS | Win 7, 8, 10 | ○ | ○ | X | ○ | ○ | X | ○ | |
MS Office | 2013, 2016, 2019 | ○ | ○ | X | ○ | ○ | X | ○ | |
O365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X | 학내 구성원 전체 사용가능 | |
Matlab | Full Suite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
SAS | SAS 9.4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
ALTOOLS | (알약은 제외)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
V3 | V3 Compack 4.0 | ○ | ○ | X | ○ | ○ | ○ | ○ | |
아래한글 | 2010, 2014, 2018 | ○ | ○ | X | ○ | ○ | ○ | ○ |
* 상기 소프트웨어외에는 기관 및 개인이 직접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 사용하셔야 합니다.
-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(비구매)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, 불법으로 복제, 배포, 대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불법 소프트웨어 주요 사례
. 정품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경우
. 운영체제(OS) 없는 PC 및 조립 PC 구매 후 대학 소유의 MS 윈도우 OS 등을 설치한 경우
.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 PC를 교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
. 개인용 공개 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
. 캠퍼스 라이선스(공용 SW) 소프트웨어 제품을 학교 자산이 아닌 PC에서 사용하는 경우
. P2P, Torrent 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하는 경우
[별첨 2] 폰트(서체) 라이선스
- 우리 대학은 1,000개 이상 홈페이지를 기관 및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서버 임배디드용 서체는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홈페이지 제작 업체의 해당 서체 구매 및 불법 사용 유무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위반 시 저작권 침해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 또는 기타 사용자도 행위자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.
- 불법 서체 사용 사례
. 1System용으로 구매 후 파일서버, 네트워크 등을 통해 여러 대 사용하는 경우
. 서버용 라이선스 계약사항에 명시된 이용자 수나 프로그램 초과 사용하는 경우
. 저작권자와 “굴림”체만 계약하고 “돋움”, “바탕”, “궁서”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